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주요사항 요약

구분

제목

내용

적용기준일

적용대상

참고사항

규제완화

학습기업훈련대상 확대

재직 2년 이내, 상시근로자 40% 이내

(재직․재학 동시실시는 50%까지 가능)

‘20. 6. 15.

훈련시작일이 ‘20. 6. 15.～’20. 12. 31. 기간 내 해당하는 모든 과정

재학단계, 과정연계 포함

지원강화

훈련지원금지원규모 확대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 월 40만원 정액 지급

(재직, 재학단계 공통 적용)

‘20. 6. 15.

‘20. 6. 15.～’21. 6. 30.기간 내훈련중인 모든 과정에 대하여‘20. 6월～’21. 6월 훈련분 적용(재학단계 포함)

‘20. 6. 14. 이전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훈련성과 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

훈련지원금과 타 사업의 인건비성 지원금 중복 수급

고용유지지원금

‘20. 6. 8.

(변경) ’20. 6월분부터 중복 지원 가능*

* 단, 훈련기간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휴업‧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수급 가능

‘20. 6. 7. 이전 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중복 지원 불가

-

일자리안정자금

-

중복 지원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20. 6. 15.

’20. 6월분부터 중복 지원 가능

‘20. 6. 14. 이전 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타부처‧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20. 6. 15.

’20. 6월분부터 중복 지원 가능*

* 단, 타부처‧지자체 해당사업에서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는 제외

‘20. 6. 14. 이전 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

훈련과정 개발 지원한도 상향

기존 과정개발 지원정도와 관계없이 기업당 최대 2개 직무까지 추가지원 적용

‘20. 6. 15.

‘20. 6. 15.～’20. 12. 31. 기간 내 신규 훈련과정개발 및 훈련시작한 과정

직무당 210만원

행정 간소화

학습기업 지정기간 단축

학습기업 지정기간 : 2주

‘20. 6. 15.

‘20. 6. 15.～’20. 12. 31. 기간 내 적용

-

훈련과정 개발기간 및 인정심사 기간 단축

과정개발 : 10일, 인정심사 : 5일

‘20. 6. 15.

‘20. 6. 15.～’20. 12. 31. 기간 내 적용

-

훈련지원금신청서류 간소화

임금이체증 제출 폐지(최초 모니터링 시 확인)

‘20. 6. 15.

‘20. 6～12월 훈련분 적용

‘20. 6. 14. 이전 훈련종료과정은 미적용